법률사무소 번화 교통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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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판단하세요.냉정하게 사건을 잘들어주시고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 걱정해주시고 공감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으로 뭘 해야될지 명확명확히 행동해야하는지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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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고 친절하게 답해주셨습니다!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조언

상담후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설명두 잘해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위로가 되네요~ 또 볼일이 없어야하겠지만요^^

전문성을 가지고 비전문인이 이해하기 쉽게답변도 빨리 해주셔서 고민해결과 동시에 마음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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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죽는줄 알았습니다설명해주신대로 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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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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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허 정지나 취소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먼저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한 후 처분이 효력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꾸거나 면허 정지 일수를 낮추는 등 처분 수위를 감경하기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그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정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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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이것은 교통사고를 내게 된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게 되어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라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운전 면허의 정지/취소 여부도 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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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적정한 금액에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급해 놓고도 별도로 금전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의 정도가 심하여 합의금이 소액이 아닌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운전자 보험 특약 가입으로 인하여 합의금까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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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A. 아닙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얻을 때까지는 합의를 보류하고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추단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번화 교통센터에서는 영상을 보았을 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블랙박스 촬영 각도,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나 피해자의 위치 및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무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받아 들여진 사례들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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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되나요?

A. 실제로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서도 그냥 차에 동승한 경우 전부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해당됩니다. 단순 탑승으로 인한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실무상 100~3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탑승 당시 동승자 역시도 술에 만취했다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 자체를 전혀 모르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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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A.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해당 규정에 거시되어 있는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처벌되는 것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상해죄(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상해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보복운전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난폭운전에 비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고, 단순 난폭운전과 달리 1회의 보복운전 행위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수입니다.